에쿠스 - 압류가 많은 차량 폐차 과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도우미, 허가 폐차장입니다. 오늘은 압류가 많거나 오래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에쿠스 차량 폐차에 관한 상담인데요. 폐차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폐차부터 서류 처리까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에쿠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 일반적인 폐차 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압류 차량 폐차라는 특수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압류 차량 폐차는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후 차량이 방치되어 환경 오염이나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쿠스 압류 차량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만 1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폐차 전에 반드시 원부조회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압류 내역에 따라서 대상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 차량 폐차를 고려하신다면, 미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차량 폐차제도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관련 법규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입니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환가가치가 없는(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에 따라 압류 촉탁자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가가치’란 부동산, 주식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의미하는데, 해당 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부품 수급이 어려워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중고차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압류가 걸려있다고 하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쿠스 압류 차량 폐차를 고려하신다면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상담 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정보들입니다.

1.차량 등록 원부 조회:먼저, 차량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압류 및 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폐차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폐차장 선택:관허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허 폐차장은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폐차장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폐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3.필요 서류 준비:개인 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법인 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세 가지 준비사항을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고 원활한 폐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에쿠스 압류 차량 폐차의 말소 기간은 약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는 압류 채권자와의 협의 및 권리 행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소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험 만기일이 말소 기간 이후라면 말소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폐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2. 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 7호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 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말소 가능하다.
· 차령초과 말소 관련 법령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압류 폐차를 진행하더라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압류나 저당 등의 내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역은 추후 차주님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그 차량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단, 압류 폐차를 통해 차량이 말소되면 의무보험 가입이나 정기검사 등의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에쿠스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